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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통상백서」로 본 일본의 통상환경 인식과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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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5-08
발 간 일 : 2025.8.1.(금) 보 고 자 : 도쿄무역관 김현재
1. 2025 통상백서의 개요 □ 글로벌 혼돈 속 ‘자율성’과 ‘필수성’을 통한 일본의 부가가치 극대화 추구 ○ (정세 인식) 「2025년 통상백서」는 일본이 처한 통상환경의 어려움과 국제 경제질서의 혼돈을 대외·대내로 분석 - 이 중,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부과가 불확실성을 높이고 세계 전망을 악화시키게 된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 ① 과거 30년간 각국의 국내 소득격차의 확대·양극화 및 중산층의 붕괴 ② 중국은 빠른 성장을 위해 과잉생산하나 소비성향은 낮아, 잉여생산물이 저가로 세계에 유통되며 주요 무역파트너들과의 통상마찰의 단초 제공 ③ 이러한 무역불균형이 미국 일부 지역 제조업을 쇠퇴시키고 노동자들의 실업을 양산했다는 논리로 이어져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근간이 됨 ○ (목표 및 시책) 금번 백서는 예년과 달리 별도의 장을 할애해 일본이 추진 해야 할 통상 전략의 목표와 구체적인 시책을 ‘통상전략’으로 제시 - (목표)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자율성), 자국 기술로 세계문제 해결에 기여(필수성)하여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 - (시책) 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규칙 추구, ②수출시장 다각화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확대, ③공급망·경제안보 확보 위해 노력 2. 일본이 처한 통상 환경 □ (대외) 국제경제질서의 역사적 전환기와 반세계화, 보호주의의 대두 ○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 분열과 신자유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 지난 30년간 세계 소득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절대빈곤도 감소했으나,이면에는 빈부격차 확대와 중산층 붕괴에 따른 격차 확대가 있음 * 주요 7개국 중 5개국(미, 중, 이, 독, 캐)의 지니계수는 2000년 대비 2024년에 모두 상승- ‘차이나 쇼크’*로 저가품 밀어내기 수출**이 증가하여 美 제조업 노동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근간이 됨 * 2001년 최초 등장한 개념으로 中産 공산품의 저가 공세로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 최근 첨단 분야에서도 저가공세를 이어가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 이를 ‘차이나 쇼크 2.0’이라고 명명 ** ‘수출량 증가율 > 수출액 증가율’ 양상은 중국 수출업체들의 가격 인하를 시사 *** 1950~70년대 러스트 벨트는 미국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중국의 부상 이후 비용경쟁이 치열해지며 실업률↑, 임금↓했으며 서부해안지역과의 격차 확대  ○ 디지털화가 주도하는 서비스 무역의 확대 - 디지털화의 진전은 제조-서비스의 융합 및 디지털 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를 증가시키며 특히 美 IT 기업이 우위 선점 * 세계 서비스 수출에서 디지털 서비스(전문업무, 통신·컴퓨터·정보,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05년 32% → ’23년 45%로 증가 [WTO Trade in Commercial Services] - 이에 따라 일본의 디지털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 * ’24년 日 디지털 국제수지는 △6.7조 엔으로 ’14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경제산업성] ○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과 공급망 강인화를 위한 중요광물 확보 - 파리협정 출범 이후 무역 분야에서도 친환경 움직임이 확산되며 EU 탄소 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정책 논의 확대 - GX에 필요한 중요광물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고, 이들이 자국 우선적 수출 규제를 실시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중국에 대한 페이지를 별도로 할애하여 집중 분석 - 중국은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을 추진, 단시간 내에 생산능력을 급속히 확대했으나, 내수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인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킴 - 일부 국가에 외교·산업 지원을 확대해 영향력을 높이고, 특히 ASEAN 지역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여 일본에게 위기감 조성 【(참고) 전례 없는 빠른 산업발전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 - 중국은 국가주도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Top-down식 산업육성 추진 * 각국 산업정책 지출(’19년, $) : 중국2480억, 미국840억, 일본260억, 독일160억, 한국100억 - 그러나, 중국 부동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침체되며 생산품에 재고가 발생하고 이를 소진하기 위해 저가로 교역 상대국에 수출 - 결과적으로 교역 상대국의 물가상승률을 둔화시키고 실업률 상승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 ② 일대일로 추진국을 중심으로 직접투자를 확대하며 영향력 행사 -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지자체 간 경쟁, 규모의 경제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전례 없는 속도로 다양한 업종에서 생산력을 높이며 발전을 이룩 - 한편,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추진 국가에 대한 대외직접투자는 증가하고 그 외 선진국에 대해서는 부진한 양상 * ’23년 일대일로 국가에 직접투자는 407.1억 달러로 31.5% 증가 [인천연구원 한중DB] - ’23년 對ASEAN 직접투자(흐름)는 중국(17.3억 불)이 일본(14.5억 불)을 역전하였으며, 직접투자(잔액) 또한 홍콩 경유분까지 포함하면 역전 가능성 농후 * 직접투자(흐름) : 일정 기간 동안(보통 1년) 직접투자 잔액의 변화를 의미하며 새로운 투자 유입과기존 투자의 회수 또는 청산을 포함한 순 증감을 의미 ** 직접투자(잔액) : 특정 시점에서 한 국가의 투자자들이 타국에 투자한 총액을 의미  □ (대내)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대외무역 구조의 변모 ○ 일본의 수출 물량은 점진적으로 감소세이며 교역조건 또한 악화 - 엔저로 인해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수출물량과 수출액이 차지하는 점유율 또한 낮아짐 - 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영향력이 커지며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수출물가보다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음 * 교역조건(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가격비율) = 수출가격지수 ÷ 수입가격 지수  ○ 수출품목 또한 제조업 위주였으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수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본 결과 서비스업(46.4%)이 제조업(38.2%)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가 증가함 - 또한 해외 현지법인 매출의 약 30%를 제조 모기업이 설립한 비제조업 법인(광고, 판매금융, A/S)이 차지하는 등 제조-서비스를 결합한 부가가치 창출↑ ○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상생관계 구축 및 脫중국, 脫아세안 기조 확대 - 해외에 거점을 둔 일본 제조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3년 이내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는 인도, 미국, 그리고 자국인 일본으로 나타남 - 특히, 사업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중국에의 투자의향은 적었으며, 제조거점 대안으로 각광받은 ASEAN에서도 의외로 향후 투자계획은 저조 3. 「통상전략 2025」가 제시하는 목표와 방향성 □ (목표 및 방향)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 ○ (목표)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일본이 우위를 점한 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필수성’ 확보 ○ (방향) 엄격한 국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금번 백서에서 제시한 정책 및 전략의 방향성은 아래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① 국제사회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타국과 윈-윈 관계를 구축하며 국제경제질서의 재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다층적 경제외교 추진 ② DX, GX 등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해외활력을 흡수하기 위한 수출시장 다각화, 글로벌사우스 투자 확대 ③ 보호주의의 부상과 과잉 공급, 과잉 의존으로 인한 위협이 표면화되는 상황에서도 공급망 강화, 자원 공급 등 자율성 강화, 정책 협조 □ (방향①) 국제경제질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 ○ 국가들과 양자·다자 윈-윈 관계를 구축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 하고 질서의 재구축을 위해 다층적 경제 외교 추진要○ 힘의 논리에 의한 경쟁을 할 경우 자원·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일본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므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要- 보호주의적 대처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국가들과 연계하는 등 일본이 인도·태평양 국가에서의 리더십발휘 ○ WTO 기능에 대한 협정국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협상, 감시·심의,분쟁해결 등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환경 조성지원-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소통을 거듭해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를 대응 방침으로 제시 * 구체적으로는 在中 일본인 안전 확보, 공정 경쟁, 비즈니스 환경 정비를 위해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 및 지재권 보호 강화, 산업보조금 재검토, 일본산 수산물 수입 등 언급 ○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실증사업, 인프라 건설 등을 지원하여 일본과 상대국 모두의 경제성장과 사회과제 해결에 기여 - 글로벌사우스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경제안보상 중요물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국제질서 형성의 열쇠가 되는 지역으로 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   무역·투자 관계 공고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및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사우스에도 확장 * 특정 국가나 지역이 함께 무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①관세 철폐·삭감, ②서비스 규제 완화·철폐, ③투자환경 정비, ④비즈니스 환경 정비를 협의하는 것 - 무역·투자 관계 공고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및 EPA(Economic PartnershipAgreemen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사우스에도 확장 * 특정 국가나 지역이 함께 무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①관세 철폐·삭감, ②서비스규제 완화·철폐, ③투자환경 정비, ④비즈니스 환경 정비를 협의하는 것  □ (방향②)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해외 활력 흡수 ○ DX, GX 등 세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대내투자를 늘려 수출시장을 다각화하고, 대외투자로 우호국과의 공동 창조를 통한 日企의 고부가가치 지원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아래의 네 가지가 있음 ① 규칙 및 환경 정비를 통한 신규 수출시장, 투자처 확보 - 제도적 규제, 명확한 기준 미비로 인한 해외사업 리스크 경감을 위해 상대국정부·경제계에 일본의 룰 메이킹 노하우를 전수해 日企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모조품의 통제·관리를 위해 日특허청이 산업계,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침해 발생국 정부에의 압박 및 국경 관리 강화 등의 대책 실시 ② 인적교류와 기술전파를 통해 글로벌사우스 시장 개척 - 글로벌사우스 국가의 인적자본 기여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 기술 교육, 고숙련 외국인 인재 채용 확대, 인도·아세안 지역과의 인적 교류 확대 ③ 재화와 서비스를 결합한 첨단 서비스의 수출 확대 -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는 미국, 유럽 등이 선두에 나서는 가운데, 일본 혁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 - 2033년까지 콘텐츠산업 해외매출 20조 엔 달성을 목표로 부족 요소를 보완하여 크리에이터 양성, 해외진출 강화, 지역 활성화 지원체계 개편  ④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 우수인재 영입 지원 -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위해, 경산성-JETRO-중기기구-지역상공 회의소-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지원체계 구축하고 외국 우수인재를 영입
- 최근 미국으로부터의 인재유출, 유동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탈한 AI, 양자,반도체 등 미래 산업 분야 우수인재를 적극 수용해 기회로 삼을 것 * 최근 美 연구자 1600여 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의 연구 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에 달함 [英 네이처] □ (방향③) 자율성-필수성 확보를 위한 내·외부 일체화 노력 ○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차원의 ‘자율성’ 강화와 필수기술에 대해 일본이 우위를 선점하는 ‘필수성’을 연마 ① 공급망 강화를 위한 동맹국 간 국제협력·연계 및 국내정책 검토- 중요물자 조달 시 가격뿐 아니라 공급망 내 인권존중(인권실사Due Diligence, 강제노동 금지 등), 공정시장 등 비가격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 조달 실시 ② 공급망 단절, 경제위협 등 유사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프레임워크확대- 다자 또는 양자협정 기반으로 협력을 추진하며 CTPPP, QUAD, IPEF등 지역 프레임워크뿐 아니라 MSP, Bio-5 등 산업별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③ 경제안보 상 중요기술 협력을 위한 ‘Run Faster 파트너십’ 추진 - 영미권과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대상으로 일본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한 후 산업지원책과 산업방어책을 모두 고려해 프로젝트 지원 * 산업지원책 : 공동연구개발, 수출관리 우대조치 / 산업방어책 : 기술관리, 연구보안 - 특히 日 산업구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이면서 특정 국가에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 구조의 변화가 일본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품목 <‘RunFaster 파트너십’사례➊> 반도체 소재 반도체용 다결정 실리콘에칭제조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에서 제조공정(후공정)의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기업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유지 <‘RunFaster 파트너십’사례➋> 중요 부소재 정제소에서 발생하는 사용된 석유탈황 촉매로부터 바나듐, 몰리브덴 회수 실증 프로젝트로 바나듐, 몰리브덴 산화물 전량을 일본에 수입하여 특정 국가에 편중된 의존도를 낮춤 ④ 에너지·광물자원 권익 확보 및 조달처 다각화 추진 - 자원외교, JOGMEC의 R&D 지원, NEXI(일본무역보험)의 무역보험 등을 통해 에너지 광물자원의 권익 확보 및 조달처 다변화를 추진  □ 통상백서 최초 발간 이래 77년 역사상 처음으로 통상전략을 별도 제시 ○ 올해 백서는 현상분석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장을 신설함으로써 일본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 ○ 최신 동향·현황보다는 美보호무역주의, 中과잉공급, 日교역조건 악화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국제경제질서의 역사적 전환기에 대한 문제의식 반영 ○ DX·GX, 서비스 부가가치 확대 등 新무역이슈를 반영하고 글로벌사우스와의 경제협력, 공급망 다변화, 국제협력 프레임워크 재정립 등 구체적인 해법 제시 □ 한국 역시 구조적으로 유사한 통상환경에 직면하고 있어 시사점 제공 ○ 금번 통상백서는 일본이 단독으로 통상환경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한계를 인식, 동맹국 및 가치공유국과의 협력 확대를 명시적으로 강조- 이러한 문제의식은 유사한 산업구조와 공급망을 가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 위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역할 재정립 ○ (협력 분야①) 공급망 재편과 전략물자 확보 협력 - 일본은 반도체, 중요광물 등 전략물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미, 호, 아세안 등 여러 국가와 협력 중이며 한국 역시 유사한 전략 아래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한일은 상호 보완적인 제조 역량과 공통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핵심 소재·부품의 공동 조달 및 비축, 리스크 공유형 공급망 연계체제 구축-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후공정 위탁, 소재 원천기술 교류,공동 R&D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협력 분야②) 글로벌사우스를 대상으로 한-일-제3국 삼각협력모델 - 일본은 아세안, 인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다수 추진, 한국 또한 K-스마트시티, 보건의료,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 진출 - 일본은 글로벌사우스 협력을 위해 실증사업을 강조하므로 3자 모델(일본+ 한국+현지국)을 통해 공동수주, 기술협력, ODA 연계 진출 등 파트너 역할 - 예컨대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과 일본의 인프라 운영 경험을 결합한 한일 공동 패키지, 인도·아세안 지역에서의 공공-민간 연계 PPP사업 협력 ○ (협력분야③) 경제안보·통상질서에 다자주의로 공동 대응 - 보호무역주의 강화, 디지털 적자·CBAM 등 비관세장벽, WTO 개혁 등 통상규범 논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해관계가 유사 - 중견국인 한국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주요 경제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여 공동 어젠다로 발굴하는 등 역내 통상질서 형성에 연대 강화 /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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