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투자 제도
    외국인투자법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국인투자법(外商投资法)’ 및 실시조례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외국인투자법은 총 6개 장, 4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유지하면서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관리제도를 확립한 것이 외국인투자법의 특징
    과거에는 ‘심사허가+우대정책’ 위주였다면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내ㆍ외자 동등 대우 원칙’을 강조했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산업은 모두 투자가 가능하도록 원칙을 확립
    또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재권 보호 및 강제기술이전 금지, 지재권 침해 시 법적 책임 추궁 등을 강조
    외국인투자 과정의 기술협력 조건은 투자 각방이 공평한 원칙에 따라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행정 기관이나 관계자가 행정수단 활용한 강제기술 이전 금지한다고 명시
    이외에도 지방정부 약속 이행 강화, 수용 금지 및 수용 시 합리적 보상 지급, 외자기업 금융거래 자율권 보장과 외국인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등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리보장을 강조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이하 ‘조례’)는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제정한 가장 중요한 세부적 행정법규로서 모법과 같은 날 발효
    조례는 총 6장(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투자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4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내외자 동일 원칙 강조,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투명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법’ 세부화를 골자로 함.
    외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보호제도를 강화했으며 외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정책투명성 강화와 정책제정과정 참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법률 이외에도 중국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자유무역구(FTZ), 중/서부지역 등 특정 지역 외국인투자를 관리하는 “FTZ 네거티브리스트”, “중서부 외국인투자 우세산업목록” 등 행정규정이 있음.

    투자인센티브

    중국 국가발개위(国家发改委)와 상무부는 2022년 10월 28일, 2022년판 ‘외국인 투자산업장려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이하 ‘장려 목록’)을 발표하고 2023 년 1월 1일부로 시행
    장려 목록은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이하 ‘전국 장려목록’)과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이하 ‘중서부 목록’), 2개 부분으로 나뉘며, 전국 장려목록은 전국 범위에서 적용되고, 중서부 지역은 해당지역에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1) 2022년 판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장려목록 2022년판 '장려목록'에는 총 13개 산업, 519개 항목이 장려품목으로 명시. 2020년판 대비 항목 수는 39개 늘어났고, 구체적으로 2020년판에서 22개 항목을 삭제하고 61개 항목을 신규로 추가
    2022년판 '장려목록'개정은 스마트ㆍ녹색ㆍ4차산업 관련 제조업의 질적 발전과 서비스 분야 투자장려, 중국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방점을 둠.
    2) ‘중서부 외국인투자 우세산업 목록’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세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목록’)’이란 경제발전수준이 낮은 중부, 서부지역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우대정책을 제공하는 목록”
    중서부 목록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 중 장려류와 동등한 우대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음.
    중서부 목록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현황에 따라 별도로 해당 지역 진출기업에 면세 혜택 및 인허가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목록으로 중국 동북, 서북, 서남 중부 내륙지역과 하이난 등 22개 성(자치구 포함)에 적용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내륙 외자 유치 가이드라인
    2022년판 중서부 목록은 2020년판 755개 항목에서 955개 항목으로 항목 수를 200개 대폭 늘어났고, 2022년판 중서부 목록은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이전을 촉진하고 지방특색산업을 살리는 데 주력
    2022년판 중서부 목록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노동집약형 산업과 서비스업 분야 외자유치에 무게를 둔 점임
    다수 지역의 목록에 ‘신발·모자·의류·완구·가방 개발과 생산’과 같은 첨단 산업이 아닌 노동집약형 산업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고, 관광, 요양, 교육 등 서비스업 항목도 신규 추가함.
    코로나 여파로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고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외자유치 정책이 산업고도화, 내수확대, 일자리 늘리기를 동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중서부 목록은 중국 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장려형 목록에서 제외된 산업을 지정해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음. 우대정책은 주로 ① 기업소득세 면/제 등 혜택, ②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③ 중국산 설비 구매 시 증치세 환급, ④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를 제공하되 토지양도가격은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등이 포함

  •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중국 정부는 외자유치 확대, 선진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습득, 자국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외자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발전에 대한 지원폭이 큰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해왔음.
    중국엔 200여 개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17개의 변경 경제합작구, 170여 개의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50개의 국가급 보세구, 63개의 수출가공구, 55개의 저탄소 공업단지, 19개 경제신구가 존재함.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로 지정된 지역은 인프라를 완비하고 국제 수준에 부합되는 투자환경을 조성함. 이중 국가급은 최고 행정지도부인 국무원의 심의를 거쳐 건설한 것으로 인프라 수준이 높고 외자진입 규제 완화폭이 상대적으로 큼.
    변경경제 합작구는 중국 변경 개방도시의 변경무역과 가공수출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된 지역임. 변경 개방은 중국 중서부 지역 대외 개방의 중요한 조치로, 1992년 이후 국무원에서는 17개의 변경경제 합작구를 비준하여 중국과 주변 국가(지역)의 경제무역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번영을 실현하도록 유도하였음.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는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우대정책과 개혁을 통해 산업환경의 최적화를 실현하여 과학기술 성과를 생산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건립한 구역임.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는 지식 집약과 개방을 기본조건으로 국내의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외의 선진 과학기술, 자금, 관리 방법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함.
    보세구는 중국 국무원이 비준한 국제무역과 보세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으로 다른 국가의 자유무역구와 유사. 보세구 내에서 외국인은 국제 무역, 보세 창고 보관, 가공수출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수출가공구(出口加工区)는 가공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공무역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가공무역을 분산형에서 집중형 관리로 전환시키며, 기업에 더욱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대외 수출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임.
    중국 국가급 신구는 국가의 발전과 개혁개방을 위한 전략적 임무를 담당하는 특구(特區)로, 주요 국가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우세하고 경제발전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국무원에서 지정 설립함. 이중 가장 유명한 곳은 당시 국가지도자들이 지정한 선전(덩샤오핑), 상하이 푸둥(장쩌민), 슝안(시진핑).

    자유무역구역

    2013년 9월 상하이에 중국 첫 자유무역구가 등장한 후, 2020년 9월까지, 중국은 총 5차례에 걸쳐 21곳 자유무역구를 설립. 자유무역구(FTZ: Free Trade Zone)란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투자, 무역 환경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한 경제특별지대를 의미함.

    자유무역항

    2018년 FTZ로 공식 지정된 하이난성을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기로 함. 2020년 6월 1일, 중국 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 方案)]을 발표하고 하이난을 선전 등의 경제특구보다 개방도가 높은 특별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힘.
    중국정부는 2025년까지 무역 자유화와 투자 자유화를 양대 축으로 한 자유무역항 체계를 기본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제시함.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2025년까지 수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계획으로 우선 일부 상품부터 ‘제로(0) 관세”를 적용하고, 이어 2035년까지 국내외 자금 이동, 출·입경, 물류 분야의 자유·편리화까지 이뤄내 자유무역항 운영 수준을 더욱 성숙시키고 2050년 무렵까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유무역항으로 키우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각각 내세움.현대 서비스업, 하이테크 기술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이난 산업고도화를 위해 육성 대상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율 15%를 적용하고 관광업,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 등 중점 육성산업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2025년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 이외에도 하이난 방문객에 대해 연간 면세한도를 기존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확대하고 면세구입상품 품목도 확대함.

    3대 한중 산업단지

    1) 한·중 후이저우(惠州) 산업협력단지

    규모 약 80㎢
    위치 중카이(仲恺)하이테크개발구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중카이(仲恺) 개발구 관리위 0752-3278827
    비고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 10여 개국의 3천여 개 기업 입주 3대 한·중 산업단지 중 하나

    2) 한중 옌타이(烟台)산업단지

    규모 32㎢
    위치 옌타이하이테크개발구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옌타이하이테크개발구 관리 0535-6891550
    비고 3대 한중 산업단지 중 하나

    3) 한중 옌청(盐城)산업단지

    규모 50㎢
    위치 옌청(盐城)경제기술개발구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개발구 관리委 0515-68820473
    비고 3대 한중 산업단지 중 하나
  • 주요 지역별 여건
    징진지(京津冀)

    징진지(京津冀)는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의 통칭으로 수도 베이징과 중국 북방의 해운 허브 톈진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수도권을 의미함. 베이징을 중심으로 자동차, IT, 전자, 의약, 기계 등 첨단산업과 서비스사업 및 소비시장 발달. 또 베이징을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전국에 걸쳐 도로-철도망이 구축되어 있고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수도권 지역 일체화 구상인 징진지 프로젝트가 국가전략 추진으로 수도권 교통인프라 구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화동(华东)

    8천만 인구, 중국 GDP의 21%를 차지하는 창장 하구의 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을 화동 경제권으로 일컫음. 화동지역은 중국 최대 대외교역 중심이자, 소비액이 전국의 20%를 상회하는 최대 내수시장이며 중국 전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임. 화동 경제권은 창장삼각주를 중심으로, 창장삼각주는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한편, 우리기업의 대중국 최대 투자지역인 장쑤성, 중국 전자상거래 중심지 저장성 모두 중국 동부연해의 대표적인 경제발달지역.

    화남(华南)

    화이허(淮河) 이남, 일반적으로 광둥성, 하이난성(해남도)와 광시짱족자치구, 푸젠성을 포함하여 화남 경제권이라고 부름. 화남 경제권은 주강 하구의 주강삼각주 일대 광둥성을 중심으로 함. 광둥성은 장강 삼각주(상하이) 및 환발해만 경제권(베이징, 톈진)과 함께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3대 축의 하나로, 전국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함. 개혁개방의 선두지역이며 대외무역 규모는 중국 전체 대외무역규모의 1/4이상을 차지하는 등 38년 연속 중국 최대의 대외무역 성(省). 광둥성은 산업체계가 완비된 세계 공장으로 100여 개 산업의 세계 최고수준 생산가공 및 조립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IT산업 제조기지로서 선전, 광저우, 동관, 후이저우, 포산, 중산 등을 중심으로 전자정보산업기지가 형성되어 있고 신소재 및 광 전기 등 첨단기술이 급속도로 발전 중. 중국의 내수확대정책에 따라 광동성은 글로벌 기업의 제조기지로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의 중요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서남(西南)

    쓰촨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서남경제권은 서부대개발, 일대일로, 청위(成渝, 쓰촨-충칭)경제권 등 권역별 발전 전략에 따라 급부상하고 있음. 8,000만 인구를 보유한 쓰촨성은 여전히 중국 서부지역의 최대 경제권이자 경제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청위경제구(成渝经济区:쓰촨-충칭)를 상하이(장강삼각주), 베이징(환발해), 광저우(주강삼각주)에 이은 제 4대 경제권으로 육성하고 있음. 쓰촨성의 성도(성정부 소재지)인 청두는 중국 서부 내륙지역의 금융, 교통, 신흥산업의 중심허브로 육성되어 옴. 청두에서 출발해 신장(新彊) 아라산(阿拉山),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를 지나 폴란드에 도착하는 총 길이는 9,826km의 고속철도 롱어우(蓉欧) 철도의 운영으로 쓰촨성 청두시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중심지로 급부상. 중국 4대 직할시 중에서 인구(3,000만 명)가 가장 많고 유일하게 서부 내륙에 위치한 충칭시는 서부시장 개척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음. 창장 상류에 위치한 데다가 도로, 철도, 항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도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서부 내륙지역의 중요한 교통허브임. 중국 2014년 처음으로 독일의 뒤스부르크까지 운행한 위신오우(渝新欧)철도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까지 총 6개국을 통과했는데 이는 신(新)실크로드라고 불리고 있음.

    서북(西北)

    일대일로(一带一路)’ 구상이 국가전략으로 격상되면서 ‘신(新) 실크로드’ 연선지역인 중국의 서북지역이 각광받고 있음. 사막, 고원, 초원으로 이뤄진 유목민족의 거주지였던 서북지역은 최근 산시(陕西)성을 필두로 중국의 경제성장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산시성은 전자·정보 분야의 3대 기지와 4대 구역, 신에너지, 신소재 및 생물제약분야 3대 기지와 3대 구역을 건설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음. 삼성 SDI, SK, LG 등 국내 대기업도 대거 진출해 있음. 한, 당나라 시기의 장안으로 불리던 산시성의 성회도시 시안은 역사, 문화, 자연환경의 지원을 바탕으로 관광업이 발달했다. 역사, 문화, 자연풍경으로 서북지역의 관광업 또한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