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관계

1. 한국과 중국의 정무 관계

  • - 1992년 수교 시 우호협력관계 설정
  • - 1998년 ‘21세기를 행한 협력동반자 관계’설정
  • -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설정
  • - 2008년 ‘전력적 협력동반자 관계’ 설정
  •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국빈 방중 이후 해빙 무드로 바뀐 한중관계는 안정적 발전
  • 2019년 하반기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다시 주변 외교에 대한 비중을 높였으며 한국에 일련의 우호적인 신호
  • 중국 단체 관광객 한국 방문 부분 허용, 5년간 중단되었던 국방 전략대화 재개, 왕이 외교부장 방한, 그리고 12월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실시
  •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비상상황에서 양국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을 강화, 그 과정에서 '신속통로제'를 통해 기업인들의 예외입국을 제도화
  • 기업인 '신속통로제'는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14일간 의무격리' 면제
  •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은 통화에서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을 이루자는 데 뜻을 모음
  •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 한중관계 현안을 잘 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
  • 2022년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축하 서한을 교환, 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30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한중관계를 평가
  •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25일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논의한 대로 상호 존중, 호혜의 정신에 기반한 미래 협력을 강조
  •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이 오랜 기간 우호적 교류를 이어온 이웃 국가로서 수교 이래 30년 간 호혜적 협력을 통해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 시 주석은 “수교 3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하여 내실있는 우호를 다져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무역
中은 韓의 최대 교역국(21.9%), 최대 수출국(22.8%), 최대 수입국(21.1%) (*2022년 기준)
韓 연속 7년(2013 ~ 2019)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했으나 202년 3위, 2021 ~ 2022년 2위
  • 韓은 中의 3대 교육국(6.0%, 美-日-韓), 4대 수출국(4.5%, 美-홍콩-日-韓) (*2021년 기준)
  • 2013년 일본을 제치고 중국 수입시장점유율 1위 차지한 이래 2019년까지 중국 최대 수입대상국 유지
    - 2020년 중국수입시장점유율 하락, 대만(9.2%), 일본(8.6%)에 3위(韓 8.5%)
    - 2021년부터 2년 연속 대만(8.9%)에 이어 2위(韓, 7.4%)에 랭킹
수출
(2021년: 1,629억 달러, +22.9%) 중국의 견조한 경기회복세로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견고한 성장세를 중심으로 여러 품목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2018년 최고실적 경신
  • 반도체(스마트폰·PC 등 판매 호조에 따른 수요 급증), 석유화학제품(고유가발 수출단가 상승과 위생용품 수요 견조), 일반기계(철도·고속도로·공항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대다수 품목 증가
  • 대형 OLED TV와 모바일용 폴더블 OLED 디스플레이 등 하이엔드 패널을 중심으로 대중국 디스플레이 수출 4년 만에 플러스 전환
(2022년: 1,558억 달러, △4.4%) 中 경제성장 둔화, 하반기 이후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존 최고실적인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석유화학(중국 내 자체 생산 능력 증가에 따른 석유화학 수입 감소). 석유 제품(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경기 둔화 영향). 디스플레이(스마트폰 패널 가격하락 및 수요 감소) 등 품목 對中 수출 감소
  • 원자재·자본재 對中 수출은 역성장했으나 K-푸드가 견조세를 보이며 對中 수출에서 소비재 비중 소폭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