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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FTA임. 구체적으로 보면 아세안 10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더해져 총 15개국이 참가하는 경제연계 협정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보다는 약칭인 RCEP으로 많이 쓰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RCEP으로 쓰며 발음 할때는 주로 ‘알셉’으로 발음함.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게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을 확립하여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RCEP의 기본 취지.
RCEP은 2012년 11월 교섭시작을 선언했고 2020년 11월 서명을 함. RCEP 참가국 15개국의 GDP를 합치면 38.8조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8%에 달하고 인구도 22억 6000만명으로 전세계의 30%에 달함. 무역규모 역시 5조 4000억 달러로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임.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큼. 다만 애초 협상에 참여했던 인도는 대중국 무역 적자를 우려해 최종 서명에서 빠짐.
인도는 2012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7년간에 걸쳐서 RCEP 교섭에 참가해 왔지만 2019년 11월 이래로 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장래에 인도의 가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옵저버 형식의 참가를 용인하는 15개국의 각료협의가 있었음.
- 그래프는 2019년도 일본 경제를 기준으로 한 교역 그래프임 일본의 2019년 알셉으로의 수출량은 전체의 43퍼센트를 차지하고 그중 대 한국 수출량은 6.6퍼센트를 차지함.
- 수입량으로 보면 알셉 국가들은 일본 전체 수입의 4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 투자 분야에서보면 알셉 일본 해외투자의 28퍼센트(한국 2.2퍼센트) 해외에서로부터 일본 투자로 보면 알셉은 17퍼센트(한국 3.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를 보면 대 알셉 회원국 수출입 금액은 총 5,867억 달러임.
- 전 세계 수출입 금액 중 RCE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44.9%, 수입 47.2%.
- 특히 수입 비중은 2014년 대비 5.5% 증가하는 것을 보았을 때 RCEP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출처 : 일본 외무성
- 일본은 RCEP협정에 의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협정이 없었을때와 비교했을 경우, 어느정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기대되는 GDP성장률은 2.7%에 달함.
- 협정에 의해 노동도 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 약 5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양허 시나리오 | 발효 후 5년 | 발효 후 10년 | ||
|---|---|---|---|---|
| 실질GDP(%) | 후생(억 달러) | 실질GDP(%) | 후생(억 달러) | |
| 낮은 수준 | 0.38 | 89.21 | 1.21 | 113.51 |
| 중간 수준 | 0.46 | 104.34 | 1.39 | 140.43 |
| 높은 수준 | 0.68 | 138.56 | 1.76 | 194.56 |
- RCEP은 발효 연차가 커질수록 관세 실익과 비용 절감이 증대되는 구조로 한국-아세안, 한국-중국 등 이미 체결된 FTA를 보완해 나갈 수 있음.
- 대한민국의 경제에 끼칠 영향을 보면 양허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발효 10년후 실질 GDP의 1.5퍼센트에 육박하는 경제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망됨.
【일본 RCEP지원 센터】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RCEP에 대한 수출기업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 29일 일본 도쿄에 “RCEP 활용 지원센터”를 개소함.
- 지원센터는 협정의 활용 절차 소개, 관세율, HS 코드 안내, 품목별 원산지규칙 조사 등의 기초 상담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작성법 안내, 일본 수출시 필요한 인증 등 비관세 장벽 안내, 일본 통관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의 심층 상담까지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고 있음.
- 문의 연락처 : rceptokyo@kotra.or.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