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정보

물류,통관 제도

독일 수입 통관 절차
  • 수입통관 절차도

    수하인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등록번호와
    함께
    위임장 송부

    통관대행업체는
    선적서류와
    Consigness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시스템에 등록
    수입 승인번호 발급

    보세구역에서
    관세선 통과 후
    수입품 반입

  • 결제 조건에 따른 수출자 비용부담 범위
    1.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인도)
    • 해상 운임(Ocean freight),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TSC(Transshipment Charge), D/O 발급 수수료 등 이외 통관 대행 수수료(Custom's brokerage)
    • DDP 조건의 경우, 통상 수출자가 통관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자의 지정창고까지 운송해주는 조건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도 수출자가 부담해야 함.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DDP 조건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포함 여부를(예: 'VAT UNPAID') 명확히 규정해야 상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특히 2007년 19%로 인상된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므로, 독일 부가세 환급시 별도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없는 경우 수하인(Consignee)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환급 관련 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환급기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임.
    2. DAP(Delivered At Place: 지정 목적지 인도조건)
    • DDP 조건과 대부분의 조건이 다 동일하나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관세부담 등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
    • 독일 베를린 상공회의소(IHK)에서 제공한 인코텀즈 무역 운송 조건 내용에는 DAP와 관련 수입자가 수입국의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Import customs clearance(독일어: Einfuhrverzollung)와 Import taxes(독일어: Einfuhrversteuerung) 같은 관세는 수입자 부담으로 기재돼 있음
  • 수입 제한, 감시, 점검을 요하는 품목

    EU 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 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MO' 표시 품목들은 'Gemeinsame Marktorganision oder Handelsregelung(공동 시장 조직 또는 공동거래법규)'의 적용을 받은 품목들인데, 이들은 EU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법령(Rechtsakte)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  
    감시(EU 회원국 전체가 또는 EU 집행위의 승인 하에 독일 단독으로) 'UeD' 표시 품목은 세관에서의 수입통관(Einfuhrabfertigung) 이전에 수출입자의 성명 등 기타를 기재한 감시 서류(Ueberwachungsdokument)를 연방 경제청(BAW. Eschborn 소재)이나 연방 농산 식품청(Frankfurt 소재)에 제출, 확인 받은 후에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관리 관청의 선택 기준, 즉 BAW인지 연방농산 식품청인지 여부는 칼럼3에 명기 되어 있음.
    점검 신고 'EKM' 품목들은 BAW 등을 경유할 필요는 없지만, 통관 시에 수입 점검 신고(Einfuhrkontrollmeldung)를 이행해야 함. 
    이는 수입 자체에 대한 직접적 장벽은 아니나,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수입 목록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들: 규제 품목
    • 일반적 규제(3항목) :  국제 조약, 협정(GATT 또는 EU의 Roma 조약 등)에 의한 것
    • 공공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11항목) :  은행권, 정부 채권 등에 사용되는 종이, 무기, 폭발물, 핵 물질, 방사성 물질 등
    •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4항목) :  폐기물, 연료 첨가용 연 및 이를 함유 하는 물질, DDT, 유독성 물질
    • 건강보호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18항목) :  식용, 정육관계(9항목), 계란 및 그 제품(2항목), 기타 식품(3항목), 마약, 전염병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알코올, 인산 동물(13항목), 식물(5항목) 
    • 공업 소유권의 보호(3항목) :  원산지의 허위신고 금지에 관한 Madrid 협정(1925.3.21) 비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상동 Lisbon 협정(1958.10.31)에 저촉되는 경우,
      상표법(Markengesetz, 94.10.25에 Warenzeichengesetz을 전면 개정)에 저촉되는 경우, 농산물 시장 질서(Marketordnung과 관련) 유지 대상 물품(8항목)
독일 수출 통관 절차
  • 수출통관

    통관서류
    준비

    고유번호 발급

    운송

    세관의 Billing
    (수입제세 납부
    통지서) 접수 후
    수입 제세 납부

    통관 결과 확인
    (무검사 통관 혹은
    화물검사, 서류
    심사 후 통관)

    Storage 관련
    비용 납부 후
    화물 반출

  • 수출 통관 구비 서류
    • 수출 면장(Ausfuhrhandelbestaetigung)
    • EC 역내(EX-1) :  EU 회원국에 수출 시 EX-1 양식 사용
    • EC 역외(T-1) :  스위스와 같이 EU 회원국이 아닌 경우 T-1 양식 사용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 수출 상품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수출품
운송
  • 주요 항구
    함부르크 브레멘 빌헬름스하펜
    독일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독일의 2대 항구 독일의 3대 항구
    • 주소 : Hafen Hamburg Marketing e.V.,Pickhuben 6, 20457 Hamburg, Deutschland
    • 전화번호 : +49 (0) 40 37709 0
    • 팩스: +49 (0) 40 37709 199
    • 이메일: info@hafen-hamburg.de
    • 홈페이지: www.hafen-hamburg.de
    • 주소: Am Strom 2, 27568 Bremerhaven, Deutschland
    • 전화번호: +49-(0)-471-309-01-0
    • 이메일: office@bremenports.de
    • 홈페이지: www.bremenports.de
    • 주소: Wilhelmshavener Hafenwirtschaftsvereinigung e.V., Luisenstraße 5, 26382 Wilhelmshaven, Germany
    • 전화번호: +49 (0) 4421 44 700
    • 팩스: +49 (0) 4421 42 462
    • 이메일: info@whv-wilhelmshaven.de
    • 홈페이지 www.portofwilhelmshaven.de
  • 함부르크-부산 총 세부 운송비용
    구분 통화기준 20'DC 40'DC 20'Reefer 40'Reefer
    수입 THC KRW 130,000 178,000 240,000 349,000
    수출 THC KRW 130,000 178,000 240,000 349,000
  • 독일 내 주요 통관업체 소개
    업체명 주소 전화 분야
    CJ대한통운㈜ 독일법인
    KOREA EXPRESS EUROPE GMBH    		 Cargo City Sued, Geb.558E, 60549 Frankfurt am Main +49 (0) 69 6860 3995 포워딩
    운송
    통관
    H & Friends GTL Cargo City Sued, Geb.641, 60549 Frankfurt am Main +49 (0) 69 6959 2129 포워딩
    운송
    통관
    범한 판토스
    Pantos Logistics Germany GmbH    		 Waldecker Str. 6-12, 64546 Moerfelden-Walldorf, Germany +49 (0) 6105 4053 0 포워딩
    운송
    통관
    태화 국제운송㈜
    Konet Express Freight GmbH    		 Am Gruenen Weg 2a, 65451 Kelsterbach, Germany +49 (0) 6107 7576 00 포워딩
    운송
    통관
    LEE Global Logistics GmbH Internationale Spedition Cargo City Süd 537D, 60549 Frankfurt, Germany +49 (0) 69 6976 9940 포워딩
    운송
    통관
    퀴네앤드나겔
    KUEHNE +NAGEL    		 Polus Tower 2, 19th Fl.Vajnorska 100/B Bratislava-Nové Mesto SK-831 04 +421 915 396 521
    +82 70 7893 5456    		 포워딩
    운송
    통관
    유수로지스틱스
    EUSU Logistics B.V. Germany    		 Fasanenweg 10, D-65451 Kelsterbach, Germany +49(0)6107 989 8380 포워딩
    운송
    통관
    카고킹
    Cargoking GmbH    		 Chilehaus A. Fischerwiete 2, Hamburg, Germany +49 (0) 40 3200 5133 포워딩
    운송
    통관
    World Asia Logistics,lnc Suederstrasse 63 20097 Hamburg Germany +49 (0) 40 2380 5870 포워딩
    운송
    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