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입니다. 따라서 독일의 투자지원 제도는 연방주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연방주 내에서도 도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대부분 중형 도시도 경제개발공사 등 투자기관을 두고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경제개발공사를 1차적으로 접촉하시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원내용
  • 1.  최초 현지 투자관련 총괄적인 상담 제공
  • 2.  회사 설립형태에 대한 조언 및 규정 안내
  • 3.  사무실, 창고, 생산 공장부지 확보에 대한 지원
  • 4.  상업등기소 및 회사 설립 시 필요한 네트워크 제공
  • 5.  영업, 마케팅, 재무, 법률 등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
  • 6.  각종 자금지원에 대한 정보, 법인세 관련 정보, 법률 서비스 제공 등
  • 7.  각종 기타 정보 및 일정 제공

독일 내 유한회사 설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한회사(GmbH)는 독일 내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로 독일 전체 물적 기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진출 한국 지상사의 경우도 95%가 유한회사입니다.
• 유한회사는 최소 1인 이상의 설립 발기인 등록과 25,000 유로의 자본급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 최저 12,500 유로만 예치하면 가능합니다.
• 현지법인은 지사에 비해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독일 상법 상 본사조직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조직체로 구분되며 모든 거래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조세 당국과 마찰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독일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촉진법고 같은 특별한 투자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독일 연방 정부는 EU 및 EFTA지역 이외의 외국인 투자가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실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독일 기업 인수 과정에서 독과점 위반을 한 경우 해당거래를 심사 및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독일 대외경제령(Aussenwirtschaftsverordnung)
    :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인 투자가 EU 안보 및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고 독일 주요 핵심 산업 및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 심사 및 통제 규정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enkungen)
    : 내외국인 투자자 구분없이 독일기업 인수 시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제한을 규정

• ① 독일 투자유치 지원기관 GTAI(German Trade & Invest) 소개 자료(영문) 다운로드
• ② 독일 투자환경 소개 자료(영문) 다운로드
• ③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독일 사업설립 가이드(영문) 다운로드
• ④ 프랑크푸루트 투자유치 지원기관 Frankfurt RheinMain 소개 자료(국문) 다운로드
• ⑤ 헤센 투자유치 지원기관 HTAI(Hessen Trade & Invest) 소개 자료(영문) 다운로드
• ⑥ 바덴 뷔르템베르크 투자유치 지원기관 BW-International 소개 자료(영문) 다운로드
• ⑦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비자 소개 자료(영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