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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창업 외국인 비자요건 강화 예정...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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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일본 진출 #비자 #경영 #법률 #경영관리비자 #스타트업 #GP센터 #IT센터
| 日,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외국인비자 취득사례 증가에 따라 경영・관리 비자 발급심사 강화 | 진출 초기에 요구되는 자금과 인력 요건 높아지면 진출 한국 스타트업・중소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우리 기업, 요건이 부합하면 스타트업 비자 신청, KOTRA IT센터・GP센터 등 플랫폼 활용에 주목 필요 일본,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강화 일본 정부가 외국인 경영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재류 자격 '경영・관리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영・관리 비자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관리할 때 필요한 장기 체류 자격으로, 일본 내 법인 설립 또는 기존 기업의 경영진 참여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주요 요건으로는 일본 내 사업소 설치, 상근 종업원 2명 이상 고용 또는 자본금 500만 엔 이상 확보 등이 있다. 관리자로 참여하면 경영・관리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 비자를 통해 최장 5년간 일본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민박 운영 등을 명목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한 뒤,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직원도 없이 체류 자격만 유지하는 등 제도 남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자본금 요건 상향을 포함해, 비자 심사 전반에 대한 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 비해 일본의 경영・관리 비자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17일 대정부질의에서 타케가미 유코 일본 국회 중의원은 미국,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자본금 요건을 예시로 들며, 일본도 보다 적절한 수준으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기준을 적절히 수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현행 요건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자본금 외에도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경영자의 실질적 참여, 사업 지속성 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 중이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변화와 함께 초기 진출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금과 인력 요건이 늘어난다면, 이것이 일본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영・관리 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재무 자료와 입증 서류의 수준도 한층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는 물론, 자금 출처와 흐름, 사무소 확보 여부, 고용계약의 실효성 등까지 꼼꼼한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인바, 기업들은 일본 내 법률・회계 전문가와 협업해 사전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자 발급 이후에도 실적이 저조하거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체류 자격 갱신이 거부될 가능성도 커진다. 관서 지역에서 활동 중인 R 행정서사는 KOTRA 오사카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경영・관리 비자 체류자 중 적자 기업의 갱신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 성과 없이는 중장기 체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경영 관리비자 발급요건 강화 내용>
日 진출 韓기업, 스타트업 비자 요건 충족 시 적극 활용해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한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일본 정부가 운영중인 '스타트업 비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창업 초기 단계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본금이나 상근 인력 등 경영・관리 비자의 엄격한 요건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사업 준비 기간 동안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2025년부터는 국가전략특구 등 일부 지자체에 한정되던 스타트업 비자가 전국으로 확대됐고, 체류 기간도 최대 2년까지 가능해져 실질적인 창업 준비와 시장 테스트를 원하는 한국 스타트업에 유용한 진입 경로가 될 수 있다.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경영・관리 비자로의 전환도 할 수 있어, 중장기적인 일본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도 유용한 제도다. <스타트업 비자 및 경영관리비자 비교>
시사점 일본 정부가 경영・관리 비자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외국인 체류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일본 진출을 계획하는 해외 기업,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일본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은 과거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할 수 있다. 사업계획의 구체화는 물론이고, 사무공간 확보, 재무 자료 정비,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사전 단계에서의 실행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스타트업 비자 등을 활용해 일본 시장에 '연착륙'하는 발판으로 삼는 전략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KOTRA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내 주요 거점 도시에 다양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 IT 센터, 오사카 GP 센터, 나고야 GP 센터는 그중에서도 IT 기업 및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과 현지화 지원에 특화된 거점이다. 일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입주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경영 활동에 필요한 비자 취득 및 갱신 시 이러한 KOTRA의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일본 법무성, 일본 국회 중의원, 출입국재류관리청, 닛케이신문, KOTRA 오사카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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