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슈 분석

작성: 퍼블렉시티

Q .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경제안보 관련 산업-기술기반 강화 실행계획" 재개정안의 개요는?

A .

▶ 일본 경제산업성은 ’25.5.23일에 "경제안보 관련 산업-기술기반 강화 실행계획"의 재개정안을 발표함

▶ 개정안의 특징은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반도체·배터리·첨단 소재·우주·방위 등 핵심 산업과 기술의 자립도 및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한 것 Q. 일본의 실행계획이 글로벌 공급망에 주는 시사점은?

Q . 일본의 실행계획이 글로벌 공급망에 주는 시사점은?

A .

▶ 국가적 차원에서 공급망 리스크 분산과 핵심 물자· 기술의 자립도를 높여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협력도 확대코자 함

▶ 일본의 공급망 정책변화는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도 산업 협력 및 경쟁 구도 재편, 공급망 다변화 압력 등 구조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첨단기술 보호,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트렌드가 더욱 가속화될

작성: KOTRA 도쿄 무역관

-일본의 국내 산업기반 및 핵심 공급망 강화 세부방안

① 각 산업별로 일본의 우위·열위를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우호국과의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

② 경제안보 중요물자 및 기술 추가

* 해저케이블, 에너지융합 부품소재, 원자력 기기· 부품 등 제조 기술, 인공위성 로켓, 산업용 데이터 등

③ 산업기술 관리 강화,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한 개방적 투자 환경 조성, 규제 및 인허가 절차 재검토

④ 지역별 경제산업국을 활용한 기술관리, 수출관리, 투자관리 등 모니터링 강화

⑤ 경제 인텔리전스 강화: 일본 기업의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민관 차원의 대화를 확대하고 4가지 노력을 전개 (시나리오분석, 탁상훈련, 공급망 분석, 기술분석)

⑥ 경제산업연구원(RIETI)이 사무국을 맡는 ‘Trusted Thinktank Network 전략대화’를 추진

⑦ JETRO, IPA, RIETI 등을 활용한 지방 중소- 중견기업 기술 유출 방지 촉진 정보 제공

⑧ NEDO, JETRO 본부 및 해외사무소를 활용한 정보수집기능 강화

⑨ <경제안보 글로벌 포럼 Weeks> 개최(’25.10월~12월 중)

자료: KOTRA 도쿄무역관 경제브리핑(6.2.)

* 일본 정부와 주요 대기업(도요타, 소니 등)이 ’22.8월 공동 출자해 설립한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로, ’27년까지 최첨단 로직 반도체를 일본 내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METI는 배터리 소재·셀·재활용 등 공급망 전 단계에서 국내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와 첨단기술 R&D에 대해 투자금의 1/3, 기술개발비의 1/2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며, ’30년까지 대규모 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함. 또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핵심광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과의 협력 및 국내 정제·가공 역량 강화에도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