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적극재정파, 식료품 세율 0% 제언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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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의 적극 재정파가 제출한 제언에는 식료품에 붙고있는 세율 8퍼센트를 0퍼센트로 내려서 일정기간 동안 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식료품의 세율 조정으로 세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적자 국채의 신규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언에는 자민당 소속의원 중의원, 참의원 69명이 서명함.
이러한 제언에 대해 자민당 모리야마 간사장은 당의 세금 제도 조사위원회에 소비세에 관한 공부회를 새롭게 마련하기로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통지함.
하지만 당내에서는 소비세를 조정할 경우 세수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신중한 의견이 많아서 자민당의 당론으로 정해질지는 미지수임.

기사 및 뉴스 이미지 출처 : 5월 8일 니혼테레비 뉴스(https://www.youtube.com/watch?v=15X-tdan3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