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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징집 대비 병역제도 개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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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8월 27일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 자원입대 원칙을 유지하되 병력 부족이나 안보 위협 시 연방의회 승인 하에 강제 징집 가능 정부는 현재 18만 2천 명인 연방군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확대할 계획 매년 18세가 되는 남녀에게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묻는 설문 발송, 남성은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함 2027년 7월부터 남성은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메르츠 총리는 여성 의무 복무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 필요 그러나 기본법 개정에는 연방의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 낮음 제도 개편 이후 병역거부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관련 기관은 보고 원문기사 링크 독일, 징집 대비 병역제도 개편…현역 8만 증원 목표 독일 총리 '여성도 징집' 시사…좌파당 강력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