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4년도 경제성적표와 올해 주요 정책이슈 짚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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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4년도 GDP 성장률 5.03%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주요 정책 이슈 2024년 인도네시아 GDP 성적표 및 25년도 전망
세계은행의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2025년에 5.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2.5±1 퍼센트 내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5.03%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3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5% 이상 성장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GDP가 2만2139조 인도네시아 루피아(현재 가격 기준)이며, 1인당 GDP는 7860만 인도네시아 루피아 또는 약 4960.3달러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2024년 인도네시아 GDP 지출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가계 지출과 총 고정 자본 형성이 주요 기여 요소로, 그 기여도는 전체의 83.19%에 이른다. 2024년도 비영리 기관 가계(NPISH)의 높은 성장률은 2024년 대통령 선거 및 지방 선거 동안의 활동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2024년 가계 지출의 성장은 가계의 활동 및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높은 지출은 교통 및 통신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높은 이동성은 교통 및 통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철도, 해상 및 항공 교통에서 승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높은 지출 항목은 식당 및 호텔로, 특히 방학 및 종교적 휴일 동안의 휴가 활동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총 고정 자본 형성의 성장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국내 투자 모두에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투자 실현 증가를 통해 반영되었다. 수출 측면에서는 기계/전기 기구, 니켈, 신발 등의 일부 품목이 금액가치와 수량 모두에서 성장하였고, 광물 연료, 철강 및 석유와 가스 등의 일부 품목은 양은 증가했지만 국제가격 하락에 의해 금액은 감소하였다. 한편,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관광객 방문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2024년 GDP의 산업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GDP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산업분야는 제조업으로 약 18.98%를 기록하였으며, 도소매업과 농수산임업이 그 뒤를 따랐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산업은 교통(물류) 및 창고업이며, 호텔 및 식음료 산업과 헬스케어가 그 뒤를 따랐다. 신정부 취임 후 100일간의 주요 정책 이슈
프라보워 대통령 하에, 17개의 프로그램이 포함된 프라보워-기브란 우선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은 식량 안전, 정치 및 법 개혁, 빈곤 감소, 의료, 교육, 안보 등을 포괄하고 있다.
ㅇ 2025년도 정부예산 삭감 이슈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당시 발표한 2025년 정부예산을 최근 크게 수정하였다. 정부는 최근 2025년 대통령 지침 제1호를 발령하였으며, 이는 IDR 306.69조(미화 약 3,621.3조)의 예산 효율화(절감)을 달성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각 부처, 기관, 지방정부에 적용된다. 이 중 IDR 256.1조는 부처 및 기관 예산에서, IDR 50.59조는 지방 정부에 배정된 예산에서 절감될 예정이다. 이 예산 효율화 정책의 목표는 정부의 각종 행사 비용, 출장, 연구, 연구활동, 인쇄, 출판, 세미나 등의 지출을 제한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출장 비용은 최대 50%까지 줄이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지침 이후 재무부의 서한 제S-37/MK.02/2025가 발행되었으며, 예산 삭감의 세부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부처별 예산 삭감은 다양하지만, 아래는 비율 기준으로 가장 큰 삭감을 받은 5개 부처/기관의 목록이다. 특히, 예산삭감률이 큰 공공사업부는 고속도로 등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 관련 프로젝트들의 지연 등이 예상된다.
1. 공공사업부 : IDR 81.38조 삭감 (IDR 110.95조에서 73.34%) 2. 주택 및 주거지역부 : IDR 3.66조 삭감 (IDR 5.27조에서 69.4%) 3. 교통부 : IDR 17.87조 삭감 (IDR 31.45조에서 56.82%) 4. 중소기업부 : IDR 242.9억 삭감 (IDR 463.85억에서 52.37%) 5. 인도네시아 기상청 : IDR 1.42조 삭감 (IDR 2.82조에서 50.35%) 예산 수정은 각 부처/기관이 2025년 2월 14일까지 하원에서 위원회 파트너와의 여러 논의를 거친 후 완료되었으며, 이러한 예산 삭감은 국민으로부터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예산삭감이 공공 부문, 특히 교육과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025년 2월 17일 자카르타에서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서며 ‘Dark Indonesia’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예산 삭감은 또한 명예직 직원의 계약(honorary employees’ contracts)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동부 자바 젬버 지역에서 16명의 철도 차단기 경비원이 정직된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재무부 장관인 수리 물리아니는 각 부처와 기관에서 직원이 해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전에 보장한 바 있으나, 수천 명의 명예직 직원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예산 효율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정책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있으며, ‘국부펀드 이니셔티브’, ‘식량 자급자족 프로그램’, ‘에너지 자급자족 프로그램’, ‘전 국민 무료 건강검진’ 등이 있다. ㅇ 무료 급식 프로그램 (Makan Bergizi Gratis - MBG)
ㅇ 국부펀드 이니셔티브
1. PT Bank Mandiri Tbk (은행) 2. PT Bank Rakyat Indonesia Tbk (BRI) (은행) 3. PT PLN (에너지 – 전기) 4. PT Pertamina (에너지) 5. PT Bank Negara Indonesia (은행) 6. PT Telkom Indonesia (통신) 7. Mining Industry Indonesia – MIND ID (광업) 기존 47개의 SOE 중 위 7개 SOE는 자산 규모가 가장 크므로 다난타라에 추가되었다. 초기 평가에 따르면, 다난타라는 9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AUM – 운용 자산)을 관리할 예정이다. 게다가, 프라보워는 2025년 2월 13일 세계 정부 정상 회담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15~20개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2월 24일 출시될 예정인 다난타라의 초기 자금은 예산 효율성으로 인해 약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예산 효율성 라운드를 통해 정부는 IDR 308조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SOE로부터의 배당금 일부와 함께 IDR 750조(약 440억 달러)가 수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보워는 240억 달러가 야심찬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200억 달러는 다난타라에 전달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초기에는 SOE로부터의 배당금이 재무부에 수집된 후 정부 지출 예산으로 배분되었으나, 다난타라의 설립으로 SOE의 배당금은 즉시 투자에 할당될 예정이다. 다난타라가 관리하는 투자의 수익은 정부 프로그램의 자금 출처로 사용된다. 투자는 재생 가능 에너지, 첨단 제조업, 하류 산업, 식량 생산 및 기타 전략적 부문에 집중될 것이다.
프라보워는 최근에 이전 인도네시아 대통령들에게 다난타라의 감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비판을 더욱 부추겼다.
ㅇ 식량 자급자족 프로그램
식량 자급자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프라보워는 농업부에 쌀, 옥수수, 설탕 및 소금의 수입 금지를 지시하였다. 이 4개 품목은 첫 번째 우선 과제가 되며, 이후 우선 순위는 우유와 고기와 같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는 식량 공급의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식량 단지(Food Estate)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식량 단지는 제2대 대통령(수하르토), 제6대 대통령(수시로 밤방 유도요노) 시대에 존재하였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 하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다시 시작되었다. 식량 단지는 조코 위도도의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프라보워에 의해 계속될 계획이다. 식량 단지의 초점은 수마트라, 칼리만탄 및 남부 파푸아 지역에 놓일 예정이다.
ㅇ 에너지 자급자족 프로그램
ㅇ 사회 건강 프로그램 – 전국민 무료 건강검진
- 생일 무료 건강 검사 및 선별 검사: 생일에 맞춰 0세에서 6세까지의 아기와 18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건강 검진. 시민들은 자신의 생일이나 생일 후 30일 이내에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신생아는 출생 2일 후에 검진을 받게 된다. - 학교 무료 건강 검사 및 선별 검사: 7세에서 17세 학생들을 위한 학년도 시작 시 실시 - 특별 무료 건강 검사 및 선별 검사: 임산부, 아기 및 6세 이하 아동을 위한 건강 검진 건강 검진은 각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SatuSehat 애플리케이션(이전에는 COVID 시대에 PeduliLindungi로 운영됨)을 통해 통합되어 운영된다. ㅇ 외교 정책
BRICS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현재 OECD 회원 가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일본의 지원을 받으며, 아베 총리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방문 중 프라보워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OECD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CPTPP 가입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이는 영국, 멕시코 및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 대한 무역 쿼터를 없애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시사점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세계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및 이민 정책 변화로 인해 혼란에 처해 있다. 인도네시아는 BRICS에 가입하는 등 세계 무역 시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조코 위도도 정부의 정책과 일관된 분야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들도 존재한다. 신정부가 추구하는 다양한 성장 정책에 따라 기존 시장이 붕괴되거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료: Statistics Indonesia, Tempo,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